정도전의민본주의와정치제도

도 불가불 지극해야 할 것이다. 2)

백성은 이렇득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모든 동작이나 시설, 명령, 법제 따위가 하나하나 백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정도전의 민본주의적 사상이다.

b. 혁명사상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통치자에게 요청되는 도덕규범이다. 그렇다면 만약 통치자가 이와 같은 민본ㆍ애인의 도덕규범을 저버리고 이에 위배되는 악정을 베푼다면 이를 구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정도전은 “혁명”사상을 내놓았다.
“혁명”사상에 따르면 통치권은 천명에 의하여 부여되고 합리화되는 것으로서, 천명이 떠나면 통치권은 소멸되고 덕이 있는 다른 자에게 천명이 옮아가서 그가 새로운 통치자로서의 통치권을 부여받는다고 한다. 만약 천명이 성이 다른 자에게 돌아갈 때 이를 ‘역성혁명’이라고 한다. 정도전은 여기서 천명을 민심의 반영으로 봄으로써 하늘의 주관적인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정도전은 이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임금의 지위는 존귀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천하만민의 인심을 얻지 못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 민심을 얻으면 백성은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군주를 버린다.3)

다시 말해서, 백성의 자발적인 동의여부가 군주의 통치권의 합리성을 가름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c. 천인감응설

천인감응설은 천지와 인간은 뿌리가 같고 유가 같은 음양의 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음양의 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에 감응되어 천지의 음양의 기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흥수, 한발 등 각종 災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인간의 기가 조화를 이루면 하늘의 기도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인간세상의 길흉과 재상은 모두가 음양의 기가 조화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② 인정과 덕치
정도전의 정치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민본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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