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

REPORT
김승민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과제
고유가와 카트리나(Katrina)
금년 한해동안 언론과 시민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단어 중에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과 카트리나를 포함한 대형 허리케인의 피해였다. 몇 년째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젠 기름값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어 놓았고 누구도 이러한 현상이 3년 전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유가의 상승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가해지는 압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갖는 가계 부담의 증대는 물론 기업활동의 국가경쟁력에 당장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거듭되는 대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조직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반영해 산자부내에 에너지 차관직을 신설하게 된다. 또한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던 정부가 앞장서서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정부안을 내 놓았다. 그리고 기본법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을 명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안은 시민단체가 마련한 원래의 취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 국회에서 3차례나 계류되는 상황에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세계 유일 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와 ‘리타(Rita)’를 포함하여 올 여름부터 지금까지 북중미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허리케인의 기세와 발생빈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강력하고 그 빈도가 잦다. 때문에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도…
위에서 예를 든 고유가의 문제와 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