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

REPORT 김승민 현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 선별주의적 여성복지정책 특성을 보편주의로 전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1998년 이후에도 특정한 문제를 가진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여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된 상태는 아니다(참고 보건복지부,2000). 오늘날 요보호 여성복지에서 전반적 여성복지로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으로의 과제는 여성중심시각의 관점에서 새롭게 여성복지가 토대를 잡아가야 하고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영역과 실천방법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성부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실적 유형을 장황하게 열거하고있지만 실제로 특정한 방법을 개입시킨 이유나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산출했으며, 이를 평가하는 측정방법이나 어떤 평가기준을 사용해서 판단되었는지 등의 설명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 규모에 비해 한국 여성복지 수준의 지체상태가 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다. 현정부의 집권 후에 여성정책의 추세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성평등의 조치 등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복지는 가까이 다가온 듯 보였다. 특히 1998년에 제정된「남녀차별금지법」은 전국의 근로여성들의 사업을 넘어서서 각종 복지계획을 이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성들의 지위변화에 대한 기대변화는 상당히 고조되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분야에서 여성복지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으로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자복지법과 영유야 보육법 등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는 정책은 계속 여성을 근본적으로 아동양육자로 규정하는 가부장적인 개념이 깊이 내포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 접근을 보면 성…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분야에서 여성복지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으로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자복지법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