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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김승민
스웨덴 연금개혁
서론
9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연금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사민주의, 보편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스웨덴에서 자유주의적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것이다. 연금개혁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인구 노령화 이지만 노령화 압력만으로는 비용감축을 위한 다양한 연금개혁의 방향중 어느 특정방향으로의 변화가 선택되는 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사민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스웨덴의 연금제도의 자유주의로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지후퇴의 구조적 압력과 최종적인 정책결정의 장으로서 정치적 면으로서의 역동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에서 자유주의적인 연금개혁이 일어나게 된 환경과 스웨덴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1.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스웨덴 연금제도는 경기 침체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노령화율이 급속히 진전되어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90년 27.6%에서 2030년 3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여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나 7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감소로 구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구제도의 부가연금에서는 개인별 기여액과 급여액의 상관관계가 밀접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부가연금 급여산정시 과거 가장 높았던 15년간의 소득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단기간 고소득 직종에 근무한 사람에게 유리한 급여구조로 인해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연계가 불완전한 실정이었다.
이는 94년을 기준으로한 스웨덴의 사…
2. 정치적 환경
1) 연금개혁 논의 과정
2) 사민당의 연금개혁내용에 대한 입장, 전략
원회 참여는 연금구조개혁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민당 지도부는 우파정당들과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이다.
사민당의 당내 입장은 통상적인 공식적인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형성되지 않고 사민당대표들이 지도부를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일반당원들의지지 없이 사미당 상층부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민당의 통상적인 결정방법에서 예외적인 것이었다.
96년 전당대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일반 당원들이 주축이 되었고, 오랫동안 사민당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ATP는 버릴 수 없는 가치였던 것이다.
연금개혁반대 흐름을 주도한 것은 사민당내 좌파 그룹과 금속노조 및 건설노조였다.
당내 여성조직들도 호의적이지는 않았따. 이들은 LO와 사민당 내부에서 끈질기게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논의를 펼친결과 결국 사민당내에서의 재토론을 이끌어 내었다.
96년 전당대회는 단지 사민당 뿐 아니라 스웨덴 사회 저변에 넓게 분포되어있던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의 마그마를 집결시켜 분출시킨 분화구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인해 연금개혁이 두차례 연기 되면서 불안을 느낀 우파정당등은 사민당 지도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보수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당간 합의를 깬다면 사민당은 다시는 우파정당들과 어떤 사안이든 협상할 수 없다고 전했고, 중앙당도 사민당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경제정책에대한 협조역시 거두어 들일 것임을 사민당에 통보했다.
이로인해 최종 결정권은 정당지도부로 넘겨졌고 사민당은 연금개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때 연금개혁철회로 기울어졌으나 우파정당들의 경고에 힘입어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금제도의 시장화, 금융화를 촉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민당내 합의는 처음부터 불가능 하였으며, 사민당의 동의는 당지도부의 주도하에, 우파정당들의 압력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사민당 내 토론문화와 민주주의의 전통이 억눌려 졌음을 보여준다. 많은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