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기본이론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김승민 1. 소송절차의 의의 형사소송은 필연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을 수 없다. 절차로서의 소송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협의 :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 가지의 일련의 절차 광의 : 협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 2.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 소송을 소송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이러한 법률관계가 발전하여 나가는 데 소송의 본질이 있고 소송은 이러한 법률관계의 통일체 장점: 소송법률관계와 실체법률관계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였다. 소송의 본질을 권리 의무관계로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비판 : 법률관계는 원래 정적 고정적이므로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부적당하다. 2) 법률상태설 : 소송을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을 종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상태로 파악, 소송상의 권리의무는 유리한 기판력을 획득할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송은 부동적인 법률관계 장점 : 소송의 동적인 발전적인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 비판: 소송의 절차면이 가지는 법률관계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 3) 이면설 : 전체로서의 형사소송을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분하여 소송의 실체면은 법률상태로 파악하고, 소송의 절차면은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소송의 실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법률관게가 형성확정되어지기 까지의 부동적 유동적 법률상태 소송의 절차면 : 법률관계 실체면에 대하여 내용에 대한 형식,목적에 대한 수단의 관계에 있고,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의 효력에 의해서 발전 장점 : 소송의 동적,발전적인 성격과 법률관계적인 성격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비판 : 형사절차를 형식적기계적으로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그 구별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실체면과 절차면의 구분실익 형식적 소송조건 : 절차면에 관한 사유가 소송조건으로…
형식적 소송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