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비교

1. 의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이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는 매우 유사하며, 익금총액과 총수입금액 그리고 손금총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도 유사한 개념이다.

2. 과세원칙과 과세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의 과세원칙은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다. 소득원천설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입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만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으로 비반복적 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익금이나 손금만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2) 법인세법(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과세원칙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다. 순자산증가설은 당해 법인의 재산증가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에 열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