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규제]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특징), 사회적 규제 유형(종류),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판

3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에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량인 사회적정 생산량보다 너무 많이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비용)로 인한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개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방법을 모색한다.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단 정보가 창출되면 정보를 사용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 한계비용이 낮아지거나 0으로 접근하게 되고, 추가적 사용자를 그 편익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보를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보에 대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에 동반해야 할 적절한 수량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는 생산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형성적 의무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재화와 서비스 또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적 의무를 규정한다.
시장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성과를 분배한다. 이에 따라 저학력 근로자, 미숙련공, 청소년, 여성 등 근로능력이 낮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낮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초래한다. 즉 시장은 `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간에 소득을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부 현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해 시장이 만든 소득분배를 다시 재조정해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근로환경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와 근로자들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소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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