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이론] 집단사익이론, 규제의 경제이론, 효용극대화 이론

사익이론
[사익이론] 집단사익이론, 규제의 경제이론, 효용극대화 이론

목차

사익이론

I. 집단사익이론

II. 규제의 경제이론

III. 효용극대화 이론
1. 핵심결정자 접근방법
1) 정치인으로서의 규제자
2)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2. 행태적 접근방법
사익이론

사익근원설은 집단사익이론을 통해 집단과 정부 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효용극대화 이론을 통해 규제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규제에 경제이론을 접목함으로써 규제의 수요와 공급을 좁히기 위해 개인이 규제과정에서 보이는 행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익근원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몇 가지 사익이론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익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익이론들 중에 많은 것이 사익이론의 특이한 경우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집단사익이론

페인소드는 벤틀리가 정부과정(Bentley, 1967)이란 고전적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단사익이론에 대해 잘 요약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는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