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정치과정] 러시아 정치행정체제의 구조, 투입제도(정당), 선거제도, 입법부, 통제제도

[러시아의 정치과정] 러시아 정치행정체제의 구조, 투입제도(정당), 선거제도, 입법부, 통제제도

목차

러시아의 정치과정

I. 러시아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II. 투입제도 - 정당
1. 정당체계
2. 러시아 정당의 이념적 분포

III. 선거
1. 선거제도
2. 사례

IV. 입법부
1. 상원 - 연방회의
1) 상원의 구성
2) 상원의 권한과 조직
2. 하원 - 국가두마

V. 통제제도
1.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제도
2. 사법부
러시아의 정치과정

구 소련에서 법의 지배 개념은 부르주아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어 왔다. 즉,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합법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는 1917년 이후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합목적성이 중시되어 왔던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출범은 법치주의의 도입이라는 체제전환을 의미한다. 그 동안 공산당에 의한 총체적 조정이라는 `완전통합모델`로부터, 탈퇴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 의회, 정당, 시장 등 각 분야에서 행위자(제도와 기관)들이 급속한 기능분화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제도분화가 미흡한 것이 많고, 이미 분화된 기관들도 게임의 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