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조직] 경찰관청,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집행기관

[경찰행정조직] 경찰관청,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집행기관

목차

경찰행정조직

I. 경찰관청
1. 개요
2. 근거
3. 기타

II. 경찰위원회
1. 개요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의 의무
4. 임무와 권한
5. 재의
6. 위원회의 운영
7. 의견청취 등
8. 운영사항의 제정

III. 치안행정협의회
1. 개요
2. 협의/조정사항

IV. 경찰집행기관
1. 개요
2. 보통경찰 집행기관
1) 개요
2) 집행절차
3. 특별경찰 집행기관
1) 개요
2) 해양경찰청
3) 전투경찰대
4) 청원경찰
5) 헌병
경찰행정조직

I. 경찰관청

1. 개요

경찰관청이라 함은 경찰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국민에 대하여 표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경찰관청은 국가기관을 지칭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의 행정기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찰의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기관의 구성원은 경찰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의 구성원은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