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민원] 경찰민원의 개념정의, 경찰민원행정의 목표와 규제, 경찰민원서류처리, 경찰민원사무처리원칙

경찰조직의 민원
[경찰조직의 민원] 경찰민원의 개념정의, 경찰민원행정의 목표와 규제, 경찰민원서류처리, 경찰민원사무처리원칙
목차

경찰조직의 민원

I. 경찰민원
1. 개요
2. 경찰민원행정의 연혁

II. 경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III. 경찰민원행정의 목표
1. 자유와 권리의 보장
2.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
3. 국민의 고충해소

IV. 경찰민원행정의 규제
1. 규제의 등록 및 공표
2. 규제의 신설과 강화의 억제
1) 규제영향분석
2) 자체심사
3.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4. 의견수렴
5. 심사요청

V. 경찰민원서류의 처리
1. 개요
2. 민원처리의 문제점
3.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1) 경찰민원업무에 대한 인식전환
2) 민원전담기구의 제도화
3) 민원서류의 단순화와 처리기한의 명확화
4)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
5) 민원인중심의 관계법령정리
경찰조직의 민원

I. 경찰민원

1. 개요

경찰조직의 민원(civil application administration)이라 함은 경찰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인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