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사회적 소수자,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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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11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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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한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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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11749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과거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낙인찍고 그 감염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감시와 통제를 하는 규정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를 통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무지와 공포 등 부정적 이미지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 차례에 걸쳐 과도한 관리 및 규제 조항의 삭제와 감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통제와 감시를 통한 예방’이 아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그와 더불어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그 감염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감염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의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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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11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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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취지
우리나라 최초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이며 그 이후부터 공식적인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수는 해년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