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시민사회 중심적)의 거버넌스,거버넌스의 용례 분석,기업지배구조의 거버넌스,글로벌 거버넌스,행정체계 정책영역의 거버넌스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헌 및 언론에서의 거버넌스 용례 분석 Ⅰ. 서 론 이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은 행정이 나아가야할 새롭고 바람직한 길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거버넌스가 갖는 의미의 다양성과 모호함 덕분에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government) 중심의 전통적 문제해결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내걸 필요가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개혁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반면에 오히려 그 의미의 다양성과 모호함 때문에 거버넌스 개념이 실체 없는 개혁을 포장하기위한 수사로 남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 점이 바로 ‘거버넌스 신드롬’에 대한 우려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을 사용하면서 거버넌스 개념 자체에 대한 숙고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거버넌스 라는 용어가 갖는 상징성과 이미지만을 차용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단순히 시민이 참여한다는 특징만 가지고 이를 거버넌스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 참여’ 또는 ‘시민 참여’라는 표현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 법한 활동들을 굳이 정작 참여주체인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주가 되는 활동들을 거버넌스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와 닿지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1) 그 실체가 모호하고 다양한 정의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거버넌스의 정의를 단일화할 수는 없더라도 ‘거버넌스 신드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개념의 다양한 정의 자체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문헌 및 언론에서의 거버넌스 사용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거버넌스 개념을 크게 협치, 기업지배구조, 글로벌 거버넌스, 행정체계 및 정책영역의 네 가지 의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비판적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용례를 분석하고 거버넌스 개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