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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한국 FTA 성과와 과제 _SLIDE_2_ 1 PART 2 PART 3 PART 1.1 FTA 정의와 확산배경 1.2 현황 2.1 한-EU FTA 2.2.1 추진배경 2.2.2 과정 2.2.3 성과와 현황 2.2.4 과제 3.1 결론 2.1 한-미 FTA 2.1.1 추진배경 2.1.2 과정 2.1.3 성과와 현황 2.1.4 과제 _SLIDE_3_ 1 PART 1.1 FTA의 정의와 확산배경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FTA 확산배경 - FTA : 개방을 통한 경쟁 심화 → 생산성 향상 기여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 경제성장의 원동력 - WTO 다자협상 장기간이 소요, 합의 도출 어려움에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 → 실익 제고, 부담 완화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 - 연내 국가 간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 → 다자체제의 자유화의 명분론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_SLIDE_4_ 1 PART 1.2 FTA 현황 -FTA: 개방을 통한 경쟁 심화 -`생산성 향상 기여 -무역 및 외국인 FTA 현황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짐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_SLIDE_5_ 1 PART 1.2 FTA 현황 -FTA: 개방을 통한 경쟁 심화 -`생산성 향상 기여 -무역 및 외국인 FTA 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협상재개 여건조성 협상준비공동연구 _SLIDE_6_ 한 - 미 FTA 협정 - 추진 배경 및 성과 _SLIDE_7_ 2 PART 2.1.1 한-미 FTA 추진배경 추진배경 - 대내적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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