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의 개념,통일세의 경제적 문제점,통일세 규모 추산의 문제,남북협력기금,통일재원 운용 문제,대북정책 일관성과 통일비전

_SLIDE_1_ 통일세 소극적 주장 _SLIDE_2_ 목차 1.통일세의 개념의 모호성 2.통일세의 경제적 문제점 3.통일세의 법적, 정치적 문제 4. 결론 조세 방법과 재정운용의 문제점 증세에 따른 문제점 북한의 반응 통일세의 법적 정당성 문제 _SLIDE_3_ 통일세 개념의 모호성 어떻게 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나 _SLIDE_4_ 증세의 문제점 체제이행경제론 G조 flation TAX 조세 Inflation 물가상승 택스플레이션 직접세를 통하여 노동자의 소득에 세금을 징수 간접세를 통하여 생산자의 세금까지 소비자에게 전가 양극화 심화 세금인상율과 인플레이션율은 모든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현상 아님 양극화 심화 우려 _SLIDE_5_ 직접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 직접세 일부 계층에게만 징수 하는 의 조세회피문제점 연도 직접세 금액 누진체납세액 2005년 740,973 39,274 2006년 835,447 43,898 2007년 997,933 40,570 2008년 1,xxx,153 35,747 2009년 1,116,217 39,080 의 부의 재분배기능이 통일세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를 줄이려는 현정부의 정책에 배치 _SLIDE_6_ 직접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 1 1.7 VS 외부효과 징수액 부가세 2-3퍼센트 상승시 15 26 _SLIDE_7_ 간접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 국내외 간접세 비율 49:51 94:06 63:37 61:39 60:40 한국 OECD 일본 영국 미국 2006년 기준 직접세(왼쪽) 간접세(오른쪽) 이미OECD 평균상회 _SLIDE_8_ 간접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 간접세 조세저항이 적은 가 통일세의 부과방식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_SLIDE_9_ 영국 대처정부의 사례 0.237 0.329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누적인원 100% 누적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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