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을 통한 여성 정치 활성화,여성 정치참여,공천할당제,선거제도 별 비교,정당의 정치참여 지원정책

각국의 역사와 국민적 인식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하기에 어렵고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조는 가시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제도의 한계를 알아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1.2. 연구방법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사회에서 아직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여성 정치참여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여성 정치참여의 개념을 확립한 후에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보완할 제도를 제안해보려 한다.
2. 기본개념

2.1. 여성 정치참여의 개념

그리스어 Demoskratia(민중에 의한 통치)에 어원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의 필수 요소는 국민의 정치참여이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이 늘어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게 된 현대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어떤 정치권력도 대중의 지지와 참여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지탱하기 어렵다. 국민대중의 정치참여는 정통성있는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참여의 개념정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써 공공의 정책이나 정부의 지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의도 하에서 행해지는 대중들의 계획된 행동이며, 동시에 공적선거 등 정책 결정직에 직접 도전하는 모든 정치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에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 정당활동에 참가하여 직접 정치에 가담하는 행위, 일반 시민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정치사회화에 기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3). 정치참여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