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국가 정책,생활경제 변화,경제계획의 주요정책방향,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소득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

_SLIDE_1_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 (1982~1986) _SLIDE_2_ Contents 1. 배경 설명 2. 국가 정책 3.생활경제 변화 4. 평가 및 문제점 _SLIDE_3_ 1 배경 설명 _SLIDE_4_ (1) 제5차 경제계획의 시대적 배경 대내적 대외적 높은 성장의 지속 - 취업인구 증가 실업률 축소 - 취업구조 변화 - 국민생활 수준 향상 세계1차 석유파동 경상수지 적자 : 1974년~75년 : 국민총생산의 10% 1977년 : 균형 회복 세계2차 석유파동 경상수지적자 다시 확대 1980년 : 53억불 _SLIDE_5_ (2) 제5차 경제계획의 주요정책방향 경제 개발 경제 사회 발전 _SLIDE_6_ (3) 제5차 경제계획의 주요정책방향 _SLIDE_7_ (4) 국내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 저성장, 국제수지 악화 극복 (1.14 조치) 주택투기 억제대책 금융실명제 입법화 (7.3 조치) 민간 투자 촉진 (6.28 조치) 대외 거래 규제완화 - 국제화 _SLIDE_8_ (5) 국외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 개발도상국 외채위기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 일본시장 개방 국제원유가격 하락 국제금리 하락 미국달러가치 하락 _SLIDE_9_ 2 국가 정책 _SLIDE_10_ (1) 물가 안정 정책 구분 1972~1976 1976~1981 1981~1986 총통화 증가율 47.5% 54.5% 23.2% 소비자물가 상승률 21.3% 54.5% 3.9% (출처 : 한국은행) 물가 안정화가 정책의 제 1순위 물가 10% 상승률 이내로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 총통화 긴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 6년간 연 평균 물가 상승률 3.9%로 물가 상승 크게 억제시킴 _SLIDE_11_ (2) 통화 정책 통화 관리 방식 전면 개편 간접적인 통화량 관리 방법으로 전환 Ex) 지급 준비율 조작, 재할인 정책, 공개 시장 조작 통화 안정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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