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 항변의 두 가지 개념,악투스 레아스,멘스 레아,정신장애 판결 기준,우리나라 정신장애 판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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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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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투스 레아스 (actus reas : 실제 범죄 행위)

- `Actus Reus`는 검사의 기소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여기서 범죄 행위는 범죄의 물질적인 요소이다.

멘스 레아 (mens rea: 심리적 책임이 있었는 지의 문제)

- `Mens Rea`는 범죄의 정신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라틴어다. 미국의 사법 제도는 의도적인 위해 행위와 실수나 사고로 인한 위해 행위 를 구별해왔다.

정신 장애 항변의 두 가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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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다머 Jeffrey Dahmer

- 17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교살 및 사체 유기.
- 급기야 인육을 먹기도 함.

안드레아 예이츠 Andrea Yates

- 자신의 집에서 자식 5명을 욕조에 빠뜨려 이중 3명을 숨지게 함.
배심원들은 ‘살인자가 그 행위에 법률적 책임이 있었는가’ 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맹렬한 논쟁.
힝클리 재판 이래, 유사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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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항변을 이해하는 방법
정상(sanity)과 정신이상(insanity)이 정신의학적 용어 뿐만 아니라 법률 용어라는 인식

즉, 현실을 벗어나 있는 상태인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