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평가,정부의 저출산 정책,육아휴직의 문제점,무상보육,프랑스 가족정책,출산휴가&휴직,보육시설,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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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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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정책 담당 기관 및 부서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립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으로 개편.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정부장관 12 + 민간전문가 12 =` 24인으로 구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정

중장기적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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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 출산휴가 :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휴가 (국가+회사 지원)

- 육아휴직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이내로 휴직가능
임금의 40% 수령

- 방과후학교 운영 : 초등학교 돌봄교실

- 무상보육 시행 : 0~2세 보육료 지원, 3~4세 아동 보육료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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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영유아보육지원, 고용지원, 출산수당, 주택안정, 교육정책
복지선진국 정책과 유사

하지만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

재정적 문제, 사회인식 등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에서 우선시되는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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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육아휴직의 문제점 : 공기업,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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