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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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상처와 분단체제의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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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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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는 한국전쟁을 접근함에 있어서 국가 중심적 시각 보다는 민족 중심적 시각을 회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민족 문제를 사회 구성원의 차별, 고통과 희생의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투’로서의 전쟁 뒤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전쟁’, 즉 한국 전쟁 시기의 학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일 것이다.
▶또한 전투가 새로운 형태의 전쟁, 휴전으로 연결되면서 더욱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정치사회 질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분단체제의 고착 상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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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개념
정당한 법적 절차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권력 및 그와 연관된 권력체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자신과 적대하는 비무장 민간인 집단을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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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유형 및 전개
대량 학살, 여타의 전투행동, 처형, 민간인들끼리의 보복 간에는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전제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들을 염두에 두면서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학살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 구분해 볼 수 있다.
작전명령으로 인한
사적인 보복양상
작전
보복
처형
법적절차를 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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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유형
전투 상황에서 모든 군사행동은 작전명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무장한 군인들은 적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만, 그 총부리는 적과 내통한다고 간주되거나 적이 활동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피해가지 않는다.
작전으로서의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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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전의 학살사건
한국…
동하던
여러 우익 청년조직이 그 역들이었다.
⇒ 보복행위는 어느 한쪽이 시작하면 다른 쪽은 더 심하게 앙갚음
하는 식으로 악순환과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러한 보복적 테러
와 학살은 이념적 대립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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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학살의 특징
사적인 보복 양상을 띠면서 대단히 감정개입적이고
잔인해졌다.
▶1948년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과 같이 부역자로 의심받은
사람들이 학살되면서 민중들 의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한다.
▶ 사적인 보복의 양상을 지니게 되면서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대응하는 민간인들은 물론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군인과
경찰 역시 감정적 ‘보복’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게 된다.
※학살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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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학살의 특징
2) 인민군에 의한 학살은 ‘보복으로서의 학살’이
두드러진 반면, 미국과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작전으로서의 학살’이 압도적이다.
▶양측 모두 상대의 이념을 주도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주로 ‘처형으로서의 학살’을 이용했다.
▶ 하지만, 작전으로서 시행되는 대규모의 학살은 한국과 미국측에서 정치적의도로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북한 측은 ‘작전으로서의 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보복으로서의 학살’을 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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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학살의 특징
3) 전근대성과 근대성을 함께 띠는 학살이다.
▶한국전쟁시 일어난 학살은 동족간의 내전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종족간의 전근대적 학살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냉전 질서 구축기의 반공국가 형성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면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근대적 학살의 의미도
갖는다.
※이렇게 한국전쟁의 학살은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근대적 야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