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분석

게 뒤쳐지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과 고학력, 고스펙을 요구하는 무한 경쟁 사회, 취업난 등이 자리하고 있어 문제 정의가 더욱 어렵다.

4)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분산
정부에서는 만 0세~5세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종일반 기준으로 연령별로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개월 수에 따라 20만원(12개월 미만), 15만원(12～24개월 미만), 10만원(24～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도 월 20만원 남짓의 지원은 교육비 부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6) 따라서 정부의 무리한 예산 운용은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 해소의 해결책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 자원만으로는 교육비 부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기업과 교육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5) 소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준을 보장하려면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장기간의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심화

3포세대에 대한 SBS뉴스 방송보도

3포 세대 연속기획, 오늘(30일)은 두 번째 순서로 저출산 문제를 짚어봅니다.
출산을 포기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 문제죠. 정명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직장인 송병철 씨는 올해 초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 계획은 아직까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생활비에 전세금 대출이자를 내느라 출산과 육아 비용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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