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사례

_SLIDE_1_ 법과 정치 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_SLIDE_2_ 1. ’법에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와 논리 3. (악법은)지켜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2. 악법이란 목 차 4. 법률실증주의와 악법 5. 자연법론과 악법 6. 저항권 8. 결론 & 생각해 볼 점 7. 악법의 사례 1, 2 _SLIDE_3_ 1. ’법에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와 논리 _SLIDE_4_ ★이미 질문 자체에 우리는 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짐을 전제하고 있음. ★질문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데, 그렇다면 악법에는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이다. 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_SLIDE_5_ 그렇다면 악법을 살펴보기 이전에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_SLIDE_6_ 법에 ‘복종’한다 ‘국가는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따르는 국가 여기서의 법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인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요청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①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거나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행해짐, ②사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짐, ③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것이 요구된다 법치주의는 권력분립주의가 기초임 법 치 주 의 국 가 _SLIDE_7_ 법에 ‘왜’ 복종하나(피치자시민 편) 법의 명령을 회피할 수 없어서 법에 복종함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유리해서 법에 복종 윤 리 적 근 거 필 요 정치공동체 존립의 위험성 국가와의 계약 위반과 배신 (법)규범들의 위계 법의 정의로움 여부 _SLIDE_8_ 법에 ‘왜’ 복종하나(치자통치자 편) 법치주의 하에서는 통치자도 법의 지배에 구속되어야 함. 하지만 어떤 지배가 ‘우선’이냐 사람의 지배 법의 지배 정치적 차원 (지배원리) 의 근거 Rule b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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