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시장경제 만능주의,기업가, 투자자, 소비자,미래 불확실성,정보 불안정성

_SLIDE_1_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_SLIDE_2_ INDEX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대책 _SLIDE_3_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경제 만능주의 ‘Invisible hand’ Adam Smith 소비자의 지불가격 생산자의 한계비용 〓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 성립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하지 못한다. 시장의 실패이다. 미래의 확실성과 완전한 정보 ‘The Anatomy of Market Failure’ - Francis Bator _SLIDE_4_ 2. 시장실패의 원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보의 불완전성 시장지배력의 비효율성 (독점과 과점) 소비에서의 비경합성 & 배제불가능성 (공공재) 소비와 생산행위의 외부성 _SLIDE_5_ 미래 불확실성 기업가, 투자자, 소비자는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미래에 대해서는 최상으로 예측 예측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때로는 예측이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정확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은 성립되기 어렵다 _SLIDE_6_ 정보 불안정성 정보의 부족은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재화를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는 너무 적게 생산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발생 소비자의 경우에도 싸고 좋은 상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소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_SLIDE_7_ 수확체감 하에서는 특정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경쟁시장에서 다른 작은 기업과 경쟁불가 그러나 수확체감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 많은 제조 산업의 경우 생산라인을 설치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단위 생산비용은 오히려 감소한다. 대량생산 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항상 소기업을 시장에서 축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지배 소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