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수출자율규제의 개념

수출자율규제
-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에 대해 수출자율규제를 요구한다면

목 차

1. 수출자율규제의 개념
2. 수출자율규제의 배경
3. 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
4. 다른나라의 사례와 비교
5. 우리나라 전자제품 시장에 적용시 예상되는 결과
6. 해결방안
7. 참고문헌

1. 수출자율규제의 개념
- 수입국이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쌍무적 또는 수 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수출국으로 하여금 특정상품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무역제한 조치이다. 수입국으로서는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여 주기 때문에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는 수입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1970년대 초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의 자동차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미수출량을 제한한 것을 효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수출자율규제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으로의 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