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해결 실태,성범죄의 현주소,성범죄 규제 흐름,사회 인식의 모순,낮은 신고율,언론 보도의 문제,성범죄 증가율,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_SLIDE_1_ 성범죄, 남성만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성범죄 해결 실태 _SLIDE_2_ 성범죄의 현주소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낮은 신고율 언론 보도의 문제 현재의 구제 제도와 실태 해결방안 맺으며 목차 _SLIDE_3_ 1. 도입 _SLIDE_4_ 성범죄를 떠올리면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_SLIDE_5_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범죄 기사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 _SLIDE_6_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_SLIDE_7_ 성범죄 증가율 2배 _SLIDE_8_ 여성은 피해자 처벌과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대안들 다수 가해자(남성)만의 규제로는 해결되지 않음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님 인식 성범죄는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문제 _SLIDE_9_ 2.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_SLIDE_10_ 성범죄란 성에 관련된 범죄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 그 사회의 성모레스(sex mores)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성욕절도, 상해, 주거침입, 매춘권유 장소제공 등의 성에 관련된 범죄 _SLIDE_11_ 현재 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화학적 거세 (2xxx~)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 전자발찌 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etc. 형벌을 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형제도 부활 논란 처벌을 강화할 경우 성범죄는 줄어들까 _SLIDE_12_ 처벌 강화의 우려 법조계와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범죄자의 형량을 높일 경우, 범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범죄를 걸리지 않기 위해 더욱 잔혹하거나 치밀…
범죄자의 형량을 높일 경우, 범죄율… 처벌 강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