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경책,성범죄의 예방책,성범죄 신고율,나영이 사건,화학적 거세,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벌 수위 국가별 비교

덴마크
비판과 대안
소주장1
발표와 토론
”강격책을 통해 성범죄를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 등의 강경책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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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
2014-xxxxxx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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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장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
소주장1 “단순한 강경책은 성범죄의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었지만, 성범죄 신고 건수는 날로 늘고 있다.

성폭행범에게 사형 선고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사형집행은 성폭행 예방과는 무관하다.

성범죄는 성적욕망 뿐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거세했을 경우, 다른 더 흉포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큰 사회적 범죄가 우려된다.
소주장2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 “

현재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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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 xxxxxx살 여아를 성폭행 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이후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을 상향 조정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와 관심은 7살 여아를 성폭행한 김수철이 2xxx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과 여론이 수그러진 2012년, 경기도 여주에서 네 살 여아를 성폭행한 임모씨는 15년의 형량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에 따른 수위 논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현행법상 최고형량을 부과했다는 견해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살해 행위라 표현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흉악 범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사건들이 그나마 언론 보도를 통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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