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경책,성범죄의 예방책,성범죄 신고율,나영이 사건,화학적 거세,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벌 수위 국가별 비교

_SLIDE_1_ 표와 토론 발 사설 분석 _SLIDE_2_ CONTENTS 사설 소개 사설 구조 분석& 근거의 적절성 판단 비판과 대안 _SLIDE_3_ 사설 소개와 구조 분석, 근거 적절성 판단 2014-xxxxxxx-05 3 _SLIDE_4_ 구조분석 발표와 토론 4조 이효은 구조분석 소주장 1 근거 1,2 근거 3 소주장 2 근거 1,2 근거 3 대주장 : 결론 _SLIDE_5_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신고 수는 날로 늘고 있다. 성폭행범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형집행은 성폭행 예방과는 무관하다. 1 2 성범죄 신고 수의 증가 -` 성범죄의 증가 꼭 그렇지 만은 않다! 韓 성범죄 신고율 , 약 10-11% VS 美 성범죄 신고율, 40-50% 최근 성범죄 공론화 -` 신고율의 증가 추세 소주장 1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강경책은 성범죄의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근거 단순히 성범죄 신고 건수의 증가를 강경책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근거 실제 韓 성범죄 관련 판례 중 사형선고 0건 2xxx년, ‘나영이 법’ 형량에 대해 사형 언급 X 사형집행 97년 이후 시행 0건 , 韓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 근거적절성판단 _SLIDE_6_ 성범죄는 성적욕망 뿐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거세했을 경우, 다른 더 흉포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큰 사회적 범죄가 우려된다. 3 소주장 1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강경책은 성범죄의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근거 근거적절성판단 _SLIDE_7_ 나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된 것들만 제대로 집행해도 경고와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구속, 실형 선고 등 실질적인 처벌은 더 약화됐다. 1 2 2xxx년 10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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