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문제론
‘성매매’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및 용어
1-1. 성매매의 현황과 양상
1-2. 문제의 결과
1-3. 사회문제로의 문제정의
1-4. 문제의 원인
2.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3.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4.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5. 참고문헌
1. 성매매의 개념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성매매의 여러 가지 용어
(1)윤락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2)매매춘 : 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함
(3)성매매 :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1-1. 성매매의 현황과 양상
‘성매수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성매매를 경험한 대한민국 남성이 10명 중 4명이라는 말은 당신…
문화론 관점에서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문제자체가 하위문화론에 포함된다.
둘째로 접촉차이론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집단사회에서 사회에서 특히 남자들의 군 생활 동안 휴가와 외박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경험이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에서의 회식 이후 접대의 용도로 가게 되는 경우 둘 다 선임에 의해 겪게된 부분이 접촉자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1-4. 성매매의 원인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먼저 수요가 없어야 공급이 없어지는 게 맞다. 수요를 차단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요를 차단할 수는 없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급이 끊일 수가 없는 것이다.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구조가 공급자의 수를 점점 늘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2.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연 114억 원 쓰고도 그녀들에 욕먹는 자활정책
현장에선 “정부 지원 필요 없어”여성단체는 “주거문제 등 제도 보완을”
`관련기사1`
“성매매 피해자 우리는 성노동자예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총 26곳 있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도 39곳에 달한다. 성매매 여성에게 새 직업을 찾아주고 생활안정을 돕는 시설도 전국에 9곳 운영 중이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은 1명당 760만 원 내에서 의료, 법률,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 직업을 찾고자 하는 성매매 여성에게는 최대 3년까지 직업교육도 시켜준다. 시간당 5400원이 지급되며, 한 달에 최대 150시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성매매 여성이 직업교육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매달 최대 81만 원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이 각종 교육을 받으면서 작업장에서 직업훈련도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