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무상보육이란,무상보육 정책의 도입배경,대립사태 (정부 VS 서울시),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_SLIDE_1_ 서울시무상보육 _SLIDE_2_ 1부: 무상보육 -무상보육이란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배경 -무상보육의 세부 정책 -외국 사례 2부:현 대립사태 (정부 VS 서울시) -사건 전개 과정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신문사별 입장 Index _SLIDE_3_ 1부: 무상보육 _SLIDE_4_ 2015년까지 보육료 전액 국가가 지원 (단계적인 보육 지원 확대) ‘100% 무상보육’을 실현 = 보편적 복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시리즈 중 한가지 정책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 1순위 “엄마가 키우는 아이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전체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 무상보육이란 _SLIDE_5_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복지= 국가의 의무/시민의 권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 선진국형 복지 형태 평등성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2. 선별적 복지 복지= 국가의 배려/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도와주자 사회적인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후진국형 복지 형태 효율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아동양육수당 _SLIDE_6_ 만0~5세 아이를 둔 전 가정에 보육비 또는 양육보조금 지원 보육료 지급 대상 아동 11만 명-` 70~80만 명 으로 크게 증가 만 3~5세 아동은 모두 무상 보육을 지원받게 됨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 7천억 이상 증가 2013년 무상보육정책 _SLIDE_7_ 2012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에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시설비 전액 지급(지원 방식: 아이사랑카드+보육시설에 ‘기본 보육료’ 로 직접 지급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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