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산재보험 가입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현황,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

_SLIDE_1_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_SLIDE_2_ 목 차 1. 사례 제시 2. 산재보험 가입대상 3. 법의 모호성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 산재보험 가입현황 6.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 7. 해결방안 Q & A _SLIDE_3_ 1. 사례 제시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최근 인천의 한 음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년들의 신분이 새삼 관심을 끔. 이유는 이들이 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임. 장시간 노동에 야근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사고를 냈을 때는 오토바이 수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함 결국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이런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제외됨. 출처: 경인일보/2012년 3월 21일자 기사/임승재 _SLIDE_4_ 2. 산재보험 가입대상 2.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적용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고용보험과 동일 ▶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음식배달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_SLIDE_5_ 3. 법의 모호성 VS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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