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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산재보험 가입대상,산업재해보상보호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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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산재보험 가입대상,산업재해보상보호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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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_SLIDE_2_
목 차
_SLIDE_3_
1. 사례 제시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함
결국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이런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함.
출처: 경인일보/2012년 3월 21일자 기사/임승재
_SLIDE_4_
2. 산재보험 가입대상
2. 가입대상 사업장/적용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고용보험과 동일
▶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
_SLIDE_5_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_SLIDE_2_
목 차
1. 사례 제시
2. 산재보험 가입대상
3. 법의 모호성
4.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산재보험 가입현황
7.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
8. 해결방안
Q & A_SLIDE_3_
1. 사례 제시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함
결국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이런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함.
출처: 경인일보/2012년 3월 21일자 기사/임승재
_SLIDE_4_
2. 산재보험 가입대상
2. 가입대상 사업장/적용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고용보험과 동일
▶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
_SLIDE_5_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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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16-02-02 FileNo : 1621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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