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산재보험 가입대상,산업재해보상보호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_SLIDE_1_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_SLIDE_2_ 목 차 1. 사례 제시 2. 산재보험 가입대상 3. 법의 모호성 4.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산재보험 가입현황 7.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 8. 해결방안 Q & A _SLIDE_3_ 1. 사례 제시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함 결국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이런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함. 출처: 경인일보/2012년 3월 21일자 기사/임승재 _SLIDE_4_ 2. 산재보험 가입대상 2. 가입대상 사업장/적용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고용보험과 동일 ▶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음식배달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_SLIDE_5_ 3. 법의 모호성 VS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배달직 알바생도 근로자로 인식 산재보험적용대상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배달직 알바생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인식 산재보험비적용대상 -`법의 모호성 _SLIDE_6_ 4.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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