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사회보장 기본계획,권리구제,사회복지기본법 문제

마련하는 이른바 6:4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②전면개정의 주요내용
국가의 책임 강화
5년 단위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의 범위확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기존의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출산, 양육, 빈곤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까지 보장하여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로 대체하였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하였고, 사회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상 범위를 늘리는 한편 사회서비스가 소득보장과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구축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③ 전면개정의 상세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목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및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및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기본이념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정의
사회보장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