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사회보장 기본계획,권리구제,사회복지기본법 문제

사회보장기본법
발표보고서

- 목 차 -
제1장 연 혁
제2장 목적 및 기본 개념
제3장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제4장 대 상
제5장 급 여
제6장 사회보장위원회
제7장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제9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10장 재 정
제11장 권리구제
제12장 사회복지기본법 문제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제1장 연혁
①내용
헌법 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추상적인 사회복지 이념의 구체화와 헌법의 실정법화를 위해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3. 11. 0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5. 12. 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005. 01. 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09. 06. 0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12. 01. 26.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2013. 01. 27부터 시행)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보장의 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