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이란,대표관료제 장단점,한국의 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 제도(여성,장애인)

_SLIDE_1_ 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 _SLIDE_2_ 목 차 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이란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장점 대표관료제의 맹점 한국의 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 제도 여성 장애인 기타 (지방 인재, 이공계) 평가 및 결론 _SLIDE_3_ 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이란 공직 임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공직에 쉽게 진출하도록 돕는 제도 목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철폐 -차별로 인해 능력있는 사람이 공직에 앉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 공직 구성상의 민주적 대표성 추구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나아가 관료의 민주적 대표성 제고 및 사회적인 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_SLIDE_4_ 대표관료제 영국의 킹슬리(J.D.Kingsley)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사회 내에서 인종, 성별, 지역, 계층, 직업 등 여러 기준에 따른 구성원들의 인적 구성 비례가 관료의 구성 비례와 같도록 관료를 충원하는 제도 _SLIDE_5_ 대표관료제 킹슬리 (J.D.Kingsley) “사회의 중요한 세력들을 반영하는 관료제” 모셔 (F.C. Mosher)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반 라이퍼 (Van Riper) “사회적 가치 반영” 크렌츠 (H. Kranz)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 _SLIDE_6_ 대표관료제의 장점 민주적 대표성 제고 대중통제의제 내재화 형평성의 실질적 보장 실적체제의 폐단 시정 _SLIDE_7_ 대표관료제의 맹점 대표성의 연계에 대한 의문 신분-사상간 연결고리에 대한 의문 권력의 편재성 집단 이기주의의 폐단 전문성, 생산성의 저하 역차별 기술적 애로사항 _SLIDE_8_ 한국의 공직임용제도 -1. 여성 _SLIDE_9_ 한국의 공직임용제도 -1. 여성 고용비율에 있어서는 양호 고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