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권 침해,사생활권 정의,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실효성 논란

_SLIDE_1_ 사생활권 침해 _SLIDE_2_ 목차 01 사생활권 정의 02 사례 1 위치추적제도 2 신상공개제도 03 반대 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04 반박 입장 표명 05 전체 요약 - 결론 1 이중처벌 반박 2 사생활 침해 반박 3 실효성 논란 반박 _SLIDE_3_ 사생활권의 정의 좁은 의미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넓은 의미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권리를 수반한 복합적인 권리 _SLIDE_4_ 사생활권의 정의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 한다” 법적 개념 헌법 제 37조 제2항 ‘국민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_SLIDE_5_ 사 례 사생활 vs 공공의 이익 위치추적제도 신상공개제도 공익을 위해 사생활권 침해가능! 사례 _SLIDE_6_ 사 례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 -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 1. 위치추적제도 _SLIDE_7_ 사 례 1. 위치추적제도 _SLIDE_8_ 사 례 ‘성범죄자 알림e’ - 2xxx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2. 신상공개제도 _SLIDE_9_ 사 례 2. 신상공개제도 ` 성범죄자 조회 출력물 ` _SLIDE_10_ 반대 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두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 범죄자 인권의 심각한 침해! 논 거 _SLIDE_11_ 반대 의견 1. 이중처벌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1차 처벌 2차 처벌 _SLIDE_12_ 반대 의견 2. 사생활 침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