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심의제도 소개,표현의자유VS사회적 법익보호,방송통신위원회,청소년 보호 위원회,간행물 윤리위원회,게임물 등급위원회,방송 통신 위원회

_SLIDE_1_ 심의 제도를 말한다 _SLIDE_2_ 목차 서론 분야별 심의제도 소개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론 Q&A _SLIDE_3_ 서론 1 PART _SLIDE_4_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영화 뫼비우스 3차례 심의 끝에 제한상영가 -`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제한상영가 제한된 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 but 국내에 제한상영관 없어, 사실상 국내 상영 금지 의미. _SLIDE_5_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문화예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은 창의성(creativity). 그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러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 감정과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예술의 특성상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질서를 훼손시켜 사회적 법익에 부정적인 효과 초래 따라서, 예술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라는 딜레마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 바로 ‘대중문화 심의제도’ _SLIDE_6_ 분야별 심의제도 2 PART _SLIDE_7_ 청소년 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음반 및 기타 영화, 영상콘텐츠물 광고선전물 공연물 소설, 만화, 정기간행물 등 게임물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물 ex) 웹툰 심의 운영 기관 및 대상물 분류 _SLIDE_8_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근거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의 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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