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수학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효용 분석

을 수도 있다.
둘째, 가격의 왜곡이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경제활동에 대한 지침이며, 분배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정부가 무분별하게 자원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예로 들어 보자.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 할 경우 시장의 수요에 맞춰져 있던 가격이 왜곡되어 임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의 임대아파트 생산은 줄어들고 임대시장은 침체되어 공급이 나오지 않게 된다. 결국 임대 수요자들은 점점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가게 되어 민간경제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즉, 지나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빼앗아버리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할 권리를 잃어버린 소비자들과 경제성장으로 창출된 고용을 통해 임금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셋째, 근로의욕 저하 등의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 올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모든 계층에 걸쳐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이 증가되어 노동의욕이 감소하게 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복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경제적 유인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보편적 복지로 인해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이 줄어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넷째로 국가재정의 악화이다. 과거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리스는 지난 수십 년간 사회 복지를 주장하며 복지의 확대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 그리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위해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게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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