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주장 안락사,안락사는 살인,생명권에 반하는 자기결정권,안락사 합법화로 인해 부작용,죽음을 강요,안락사의 합법화는 범죄에 악용

안락사
반대 측 주장: 안락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 서론

1-1. 주장 배경
2008년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계속 논쟁이 지속되어 왔던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락사의 관한 논쟁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는 합법화되어있지 않다. 그 이유는 찬성의견에 못지않게 반대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안락사의 결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진다면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될 수 있다. 또한 안락사가 범죄에 악용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1-2. 주요 용어 설명

1) 안락사: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

2) 자의적 안락사: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죽음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 유형이다. 이 때 당사자는 명령, 의뢰, 신청 같은 방식으로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단지 소극적인 방식으로 안락사를 승인한다. 오늘날 서구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변경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 자의적인 안락사, 즉 죽여지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는 안락사를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다.1)

3) 비자의적 안락사: 환자 자신이 아닌 환자 가족등의 동의를 얻어 시술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환자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상실했을 경우에 국한된다.2)

4) 반자의적 안락사: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이 죽여지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죽여지는 경우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5) 적극적 안락사: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6) 소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안락사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7) 존엄성 :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8) 낙태: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여기서는 태아를 죽이는 것 또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간주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9) 난치병: 원인이 불명이고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완치되기 어려운 질환의 총칭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10) 불치병: 고치지 못하는 병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1-3. 논의 범위

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