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보호,국내 판례 및 조정사례,도메인 분쟁 관련 해외 사례 및 판례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
목 차
I. 서론

II. 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도메인 이름의 개념
2.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III.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보호

1. 도메인이름과 상표법
2. 도메인이름과 부정경쟁방지법
3. 도메인이름과 상표보호의 확장
IV.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1. 서설
2.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Ⅴ. 국내 판례 및 조정사례
1. 마하몰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3. seiko.co.kr사건(조정사례)
VI. 도메인 분쟁 관련 해외 사례 및 판례
1. 일본 - jaccs.co.jp사건
2. 미국 - METROPARK USA, INC. vs. METROPARK.NET 사건

VII. 결론

I. 서론

바야흐로 지금은 스마트시대이다. 스마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 영역이 점차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가면서 그에 따른 분쟁들도 잦아지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도메인 이름(domain name)에 관한 분쟁이다.
도메인이름이란, 복잡한 숫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기억하기 어려운 인터넷프로토콜 주소(IP address)를 기억하거나 찾기 쉽도록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