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성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데이트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I. 문제제기
이광수가 1917년 `매일신보`에 발표한 소설 ‘무정’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연애 사상은 이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혼인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의 봉건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의 단초를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자유는 남녀간의 평등을 기초로 이뤄져야함에도 21세기초엽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연애에 있어 힘의 균형은 아직도 남자에게 쏠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것은 비단 남자의 여성의 부양 의무의 내면화가 불러일으키는 소위 데이트비용의 남성의 부담화 뿐만이 아니라, 원초적 영역인 폭력에도 잔존해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룰 데이트폭력은 부부폭력과 함께 성차의 불균형이 가져다준 대표적 폭력에 해당한다. 최근에도 9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했는데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남녀 애인 사이였다. 말다툼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1)(중앙일보,2013.10.01.) 이같은 강력사건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은 한 개인의 생명은 물론, 가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줄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데이트폭력의 해악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보고서는 데이트폭력의 이론적 논의, 분석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특히 성폭력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데이트성폭력 이론적 논의
1. 데이트 성폭력의 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란 데이트관계 혹은 이성과의 계획된 만남에 있는 남녀가 서로 간에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
2. 데이트폭력의 사회과학적 이론 내용
1) 사회학습 이론: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모방학습으로 인해 성장하여 여러인간관계에서 폭력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7) 이것을 Riggs와 O`leary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 조직했는데8),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 폭력 목격과 이성교제폭력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9) 이 이론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어이론: 제어이론은 폭력행동과 같은 일탈행동이 학습되었다기보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에 기초한다10).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제어이론은 사회학습이론보다 연구자들에게서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3. 가부장적 사회통념
게서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3. 가부장적 사회통념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는 문명이 개창된 이래로 상당수 국가에서 지속되어왔다. 이는 동양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중,일 모두 남성중심적 체제를 줄곧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중 특히 유교적 세가 강했던 한국에선 가부장적 통념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남성을 상위에 놓고 여성을 하위에 놓는 단순한 구조는 아니다. 일종의 치밀한 책략으로 구성된 체제인데, 로즈와 슈바르츠에 따르면 여성의 성은 가부장적 각본에 따라 구애를 기다리고, 남성의 성적 접근을 기다리는 등 수동적 배역을 맡는다고 보았다.11)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통념은 거래로도 나타나는데, 남성은 생계를 위한 금전적 소득을 벌고 여성을 위해 돈을 쓴다. 반면 여성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준 선물에 대가는 남성에게 성적인 접촉으로 허락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제력이 하나의 권력으로서 여성의 성에 개입하게 된다. 실제로 아직까지 데이트관계를 분석하면 데이트비용의 상당수는 남성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실제로 남성들도 본인들이 그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이트비용의 지출의 보상은 결국 여성의 성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관계를 거부할 경우,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경제적 손해 관념에 입각해, 사랑에 기초한 접근이 아닌,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것의 의미에서 성관계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III. 분석
1. 현황
연구에 따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85.6%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 이상 파트너에게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성폭력은 36.3%로 나타났다.12) 즉, 이성교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성교제 유경험자 중31%는 강압적인 성적 지향 행동의 범위에 놓여있던 걸로 보인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24.2%가 성적 폭력행동을 경험한 걸로 조사 되었는데, 이 중 2.1%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였고, 5.2%가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