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반대론),단말기유통시장의 이슈,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단말기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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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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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5.결론

1.배경 및 목적

4.찬성 측 의견

2.단말기유통시장의 이슈

3.개선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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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가 뒤흔들릴 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 증가와 통신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짐
멀쩡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과소비 조장도 큰 문제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과다 지급은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미끼로 싸움을 할 때마다 정부가 칼을 빼어 들었지만 잠시뿐이었고 한 회사가 먼저 과잉 보조금으로 치고 나오면 다른 회사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을
통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듦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하지만, 보조금 규제가 요금인하에 직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조금이라는 경쟁수단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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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시장의 이슈
현재 단말기 유통시장의 이해
-휴대폰의 공급은 이동통신사 서비스가입을 각각의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단말기 가격체계는 크게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으로 구분됨
출고가격은 단말기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1차 유통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는 가격,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가격
가격의 차이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 유통비용 및 마진에 의해 결정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은 단말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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