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사례소개 -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쟁의행위,노동쟁의의 조정,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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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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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란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례소개 -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

3. 쟁의행위

4. 노동쟁의의 조정

5.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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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노동조합
01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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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칙
목적 (제 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①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조)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쟁의행위

총칙

노동조합

설립, 관리,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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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 통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다.)
총칙

노동조합

설립, 관리, 해산
제6조 (법인격의 취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