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_SLIDE_1_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_SLIDE_2_ 목차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2. 법 소개 3. 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4. 사례 5. 정리 및 방향제시 _SLIDE_3_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_SLIDE_4_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_SLIDE_5_ 2. 법 소개 1. 총칙 1) 제1조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2) 제2조 노동조합은 근로자 주체의 자주적 단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단, 다음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대부분의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조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_SLIDE_6_ 2. 법 소개 2. 노동조합 1)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 단결활동이 금지됨. _SLIDE_7_ 2. 법 소개 3. 단체교섭및 단체협약 1) 제 29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제 32조 3항 단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진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_SLIDE_8_ 2. 법 소개 4. 쟁의행위 1) 제 42조 1항 쟁의행위 기간 내에는 폭력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 되어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 43조 사용자는 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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