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문제,통일세 징수,통일비용,외교적, 정치적 대처-한국식 헤징전략,대북 외교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남북 통일 문제

1. 경제적 대처 - 통일세 징수, 중국식 모델 도입 유도

`1` 통일세

1) 통일세의 도입배경

2xxx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를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통일세는 북침 야망을 드러낸 대결세`라고 맹비난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 혹은 북한과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급작스러운 통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일세를 걷어야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는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독일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일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제도적 통합비용을 제외하면 통일비용의 대표적인 용도는 두가지다. 하나는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이며 둘째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비용이다. 한마디로 남북한간 소득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다. 남북한이 경제교류를 통하여 북한 내 생산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진 후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양 지역의 생산성이나 소득수준의 격차가 사라진 다음에 통일을 한다면 통일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2xxx년 IMF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한의 1인당 GDP는 21…

2) 찬성 측 의견

① 통일비용은 그 예측도 불가능 하고 어마어마하게 크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비용은 최저 300조에서 5000조로 예상된다. 북한과 통일 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기업, 기부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 통일을 주도하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경제적 격차가 더 많이 나는 남한과 북한은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므로, 미리 걷어 사회적 혼란을 피해야 한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들도 시행하고, 통일세도 걷어야 한다. 독일사례는 통일비용의 발생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통일비용을 해결하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② 통일세의 준비는 국가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수출입시 정치적 불안 때문에 korea discount 가 붙는다. 통일세의 준비는 대외적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신용도를 높여 경제적 이득이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둘다 유효하다. 먼저 사설 금융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는 통일세를 통해 남 북한의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보인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것이다. korea discount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국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장의 의심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우리가 통일과정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한 비용부담의 준비는 바람직한 일이다. 통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경제에 대한 신인도제고와 완충장치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내부적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통일세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견을 집약시킬수 있으며 남남 갈등이 통일이라는 대의앞에 많이 완화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