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국제사회,국제난민현황,국제난민기구,한국수용현황,한계 및 문제점,대안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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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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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국제난민현황
대안 및 방향
국제난민기구
한국수용현황
한계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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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로 인해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
난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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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 (Refugee)

2.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Asylum-seeker)

3.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4. 귀환민 (Returnee)

5.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6. 기타 보호대상자 (Others of concern)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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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 발생 현황
Reference : 2012 UNHCR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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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난민들이 새로운 국적을 획득할 때까지 정치적법적 보호를 책임지는 유엔소속 기구

역사

1949.12월 유엔총회 결의 319(Ⅳ)로 설치 결정, 1951.1.1부터 활동 시작
▶ 임시기구(3년) → 임기갱신 → 2003년 이후 무기한 연장

기능

인도적 지원기구로서 난민에 대한 법적물질적 지원 및 보호

난민의 귀국, 재정착, 가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