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저축은행 후순위채권,해외사례-미국 영국 호주

_SLIDE_1_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_SLIDE_2_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필요성 _SLIDE_3_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 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_SLIDE_4_ KIKO(Knock-In Knock-out) 현재환율`하한선(Knock-Out) 계약소멸 하한선`현재환율`약정환율 약정환율로 매도 약정환율`현재환율`상한선 시장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현재환율`상한선(Knock-In) 계약금의 2배를 약정환율로 매도 _SLIDE_5_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이란 -발행기관 파산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 -금리는 높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만기 5년 이상인 장기 후순위채를 일정 부분 자본으로 인정해줌. 불완전 판매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법 필요 _SLIDE_6_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 _SLIDE_7_ 해외사례 미국 연방준비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여 은행비은행권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 호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하여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APRA), 소비자보호는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담당 _SLIDE_8_ 해외사례 영국 통합감독기구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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