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의 ISD조항,ISD의 사례 및 분석,ISD 발전방향,국제투자협정,미래에 체결될 FTA,국제투자협정 체결,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_SLIDE_1_ 국제협정의 ISD조항 관련 주요 내용 및 쟁점 _SLIDE_2_ 1) ISD정의 2) ISD의 배경 01 서론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2) ISD의 쟁점 3) ISD의 사례 및 분석 02 본론 1) ISD 발전방향 2) 의견 03 결론 INDEX _SLIDE_3_ 자기소개 서론 01 1) ISD정의 2) ISD의 배경 _SLIDE_4_ 1) ISD의 정의 6,092개의 국제투자협정 2xxx년 178개의 신규투자협정 국제투자협정의 증가 _SLIDE_5_ 새로운 국제투자 현실 반영 미래에 체결될 FTA 개정이 필요한 BIT 신규 국제투자협정 체결 갈수록 증가할 전망 국제투자협정의 증가 1) ISD의 정의 _SLIDE_6_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1) ISD의 정의 _SLIDE_7_ ISD 개요도 1) ISD의 정의 _SLIDE_8_ ISD의 배경 2) ISD의 배경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투자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ISDS가 나타나게 됨 여러 다국적 기업들은 자본수입국에 직접 투자를 실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구제(remedies)조치가 부족함 기존의 제도로는 완전한 구제가 어려워지게 됨 이에 분쟁해결수단 중의 하나로 ‘중재’가 대두 _SLIDE_9_ 자기소개 본론 02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2) ISD의 쟁점 3) ISD의 사례 및 분석 _SLIDE_10_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특징 합의를 못하면 ICSID 운영이사회와 사무국 개입 가능 한 국가의 법이 아닌 ICSID협약을 적용 중재판정 취소절차가 존재 ICSID 중재 ICSID 추가절차규칙 ICSID 비당사국이 ICSID 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규칙 중재판정취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외됨.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_SLIDE_11_ 널리 활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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