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한미 FTA,한미 FTA의 현재 상황,무역수지 흑자,외국인 투자 급증,ISD 조항 - 론스타 사건

`국제무역론`
한미 FTA
중간평가

`목차`
1. 한미 FTA 체결 당시 과정과 현황
1.1 한미 FTA의 개념과 체결 과정
1.2 한미 FTA 체결 당시 기대효과와 전망
1.3 한미 FTA의 현재 상황

2. 한미 FTA 발효의 긍정적 효과
2.1 무역수지 흑자
2.2 외국인 투자 급증
2.3 중소기업의 높은 활용도
2.4 농축산물 시장의 수출입

3. 한미 FTA 발효의 부정적 효과
3.1 ISD 조항 - 론스타 사건 관련

4. 한미 FTA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우리의 과제 및 전망 제시

1. 한미 FTA 체결 당시 과정과 현황

1.1 한미 FTA의 개념과 체결 과정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한ㆍ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로질러 있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인접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와 상관없이 교역이 활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