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과의 비교,보장절차,수급자 선정기준,주요원칙,급여수준,보장시설,행정기관,문제점 및 개선방안

_SLIDE_1_ 국민기초생활보장법 _SLIDE_2_ 목 차 입법배경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보장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주요원칙 급여수준 보장시설 행정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 _SLIDE_3_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_SLIDE_4_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자활보호자 ☞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99년 : 월 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 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