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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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와 재정정책
경제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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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축효과
구축효과(예시)
이명박 정부 정책
박근혜 정부 정책
질문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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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
Y(=C+I+G) ` Y’(=C+I+G+ΔG)
정부지출의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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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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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예시
일본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발전을 위해서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
환율 정책 이외에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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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예시(계속)
H사, 생산계열 중심 투자 증가 계획
- 엔진과 변속기 등 생산 계열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엔 이상 투자할 계획임. 2014년도 멕시코, 2015년도에는 태국에서 신 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 신흥국에서 점차 심화되는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차량을 현지 생산화하고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 수익체제를 구축해야 함. 그뿐만 아니라 부품의 현지 조달율도 확대해 차량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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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예시(계속)
S사, 동남아 시장 공략 확대
- 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차량의 연 생산능력 증강에 맞춰 주철단조알루미늄 소재부터 가공까지 일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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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란 무엇인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성장률 0% 타파의 주역이라고 발표(13년 8월. 8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
-창업 지원과 세수 감면, 복지 증대
-싸늘한 내수 시장. 정부 주도 계획으로 민간 영향력 미미
-창조, 혁신의 의미가 미약하여 제대로 이해 불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경제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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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토의
Ex토의 주제 1: 아베노믹스의 구축효과를 볼 때,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과연 큰 실효성이 있는가
Ex토의주제2: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처럼 민-관 불신의 경제 체제를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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