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규제 완화,전기통신산업의 단계적 규제 완화,한정적 가격 경쟁과 도산의 회피,서비스의 다양화와 차별화

_SLIDE_1_ 규제완화의 임팩트 _SLIDE_2_ 목차 공익사업의 규제 완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점진적 규제 완화 전기통신산업의 단계적 규제 완화 한정적 가격 경쟁과 도산의 회피 제1차 규제완화 시기의 특징 서비스의 다양화와 차별화 제2차 규제완화 시기의 특징 _SLIDE_3_ 공익사업의 규제완화 _SLIDE_4_ 1980년대 초반까지. 공공교통, 전기통신, 수도, 전력, 가스 등의 공공재에 관한 사업은 시장 실패의 전형적인 예가 되므로 정부가 독점해야 함. 전형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자연독점이 나타나게 되므로 시장경쟁 확보가 어려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공공재에 관한 사업에도 규제완화가 진행. 미국 정부가 항공, 통신, 전력 등에서 규제완화를 실시한 이래로 유럽이나 일본으로 규제완화의 흐름이 전파됨. 공익사업 규제완화의 발단 공익사업의 규제 완화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 _SLIDE_5_ 공익사업 규제완화의 목적 -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쉽게 : 독점 이윤을 소멸시킴 - 경쟁압력에 의한 기업 활동 효율화 - 제품, 서비스의 다양화 소비자 편익의 향상 충분한 질과 양의 제품과 서비스가 더욱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됨 공익사업의 규제 완화 _SLIDE_6_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자연독점 경향이 있는 산업에서 이미 거대한 독점사업자가 존재. →신규진입 유발이 어려움. 신규 진입기업이 기존 사업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 →갑작스럽게 시장경쟁에 위임하여도 신규 진입기업이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함. →기존사업자에 대한 경쟁압력으로서 기능하지 않음.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진행 공익사업의 규제 완화 _SLIDE_7_ 전기통신산업의 단계적 규제완화 _SLIDE_8_ 전기통신산업의 단계적 규제완화 _SLIDE_9_ Q&A Q. 설비 면에서의 1종, 2종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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