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재정절벽,재정절벽 협정 원인,재정절벽의 영향

_SLIDE_1_ 경영학 세미나 [경제이슈] 재정절벽 _SLIDE_2_ INDEX What is fiscal cliff 재정절벽이란 The reason of fiscal cliff’s risk 재정절벽이 위험한 이유 Why fiscal cliffs critical issue 재정절벽의 영향 Issue background 재정절벽 협정 원인 Opinion 재정절벽에 대한 생각 _SLIDE_3_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미국이 2012년 연말에 끝나는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가계와 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정부지출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재정절벽 (fiscal cliff) 상반기 미 경제 0.5%위축 실업률 상승 7.9%-`9.1% 투자 2.4% 감소 71만개 일자리 감소 _SLIDE_4_ Issue background 미국 재정절벽 협정의 원인 재정지출 기한이 끝나서 현상화에 맞춰 재 논의가 시작된 것 부채가 커져만 가니 재정절벽 (국가지출을 극도로 줄이는 것)을 생각 _SLIDE_5_ 재정절벽 협상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세제부문 연소득 40만달러(부부 합산 45만 달러)이상 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35.0%-`39.6% 상속세율 인상 : 35%-`40% 자본소득 및 배당소득 세율 인상 저소득층 중산층 감세유지 -연소득 40만달러 미만 소득세율 유지 -부양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세제혜택 5년간 연장 메디케어 의료수가 고령자 의료케어 서비스 제공 의사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27% 삭감조치 1년 유예 실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시한, 2013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정부지출 정부지출 자동 삭감(시퀘스터)적용 2개월 유예 _SLIDE_6_ 재정절벽 (fiscal cliff) 각종 세금감면 혜택의 종료 시퀘스터 (Seque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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